장애인 이동권은 제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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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은 제도에 대한 문제

공작새 0 629 2023.09.10 17:31
글쓴이: 한정석

진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제도라는 문제를 도외시한다.
사회를 마치 마음만 먹으면 뭐든 그릴 수 있는 백지로 보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사안은 제도적인 것이고, 제도란 사람들이 저 마다의 형편을 개선하고자 행동한 결과, 신뢰를 얻어 확립되는 질서다.

이동할 권리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갖는 것이다.
각자의 형편 개선 욕구는 누구의 것이 우선일 수도 없지만, 누구의 것이 나중일 수도 없다.

교통 약자라면 어디 장애인만 해당하겠나.
노인이나 어린이들, 환자들도 대중 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은 '인권'을 내 세워서 해결되는문제도 아니다.
질서라는 것이 그런 당위 명제 하나로 돌아가는 거라면 그런 건 명령어로 움직이는 컴퓨터 운영체제 외에는 없다.

인간은 장기판의 말같은 것이 아닌 것이다.

제도가 언어처럼 진화적이듯이,
장애인 이동권은 한 사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생태 조건에서 진화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장애인 이동권이 만족할 만큼 보장되려면,
그 사회에 국민의 부가 이를 사회적 합의로 부양할 만큼 축적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개인들이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효용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장애인 이동권이 국방보다 중요하다고 답할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정책은 공공 선택의 선호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은 다른 공공 정책들과 비교되어 그 선호도가 높을 수록 더 많은 세금들이 투여될 수 있게 된다.

사회는 정의로와야 하지만 동시에 효율적이어야 한다.
효율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다.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 정의 차원에서 중요해 지려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 전반과 경제 전반이 모두 개선되고 나아지는 복합적 질서 안에서만 해결된다. 장애인 이동권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일반 국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퍼블릭 영역에서 나름 기여하고, 그 기여한 공훈을 장애인 이동권에 투사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인정의 꾸준한 공론과 설득과  합의의 과정들이 우선인 것이지, 장애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에게 불편과 분노감을 주면서 일상의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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