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첩부부대원 정신적 손해배상 할수 없다. 합헌

자유게시판

헌재, 첩부부대원 정신적 손해배상 할수 없다. 합헌

공작새 0 144 10.05 13:1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앉아 있다. 2021.09.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군 첩보부대에 소속돼 훈련을 받아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특수임무자수행 보상에 관한 법률 17조의 2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 훈련을 받던 중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A씨 등이 이미 법률에 근거해 보상금 등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법 조항은 특수임무를 수행한 이들이 보상금을 받았다면, 관련 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한다.

A씨 등의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정신적 피해 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간주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헌재는 법 조항이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그 속성상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위한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돼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심의절차의 공정성과 신중성이 갖춰져 있다"면서 "지급하는 기본공로금에 훈련에 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국가배상 청구는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결과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비해, 위원회의 지급 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cheerleader@newsis.com)

Comments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