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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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전면 폐지

공작새 0 22 08.23 20:41
글쓴이, 임봉순

?트럼프 대통령 ▶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 전면 폐지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기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며 또다시 선거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편투표를 두고 “부패한 제도”라고 못박는가 하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직성을 되찾기 위해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편투표는 부패한 제도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고가인 데다 부정확하고 논란이 많은 전자투표기도 없앨 것”이라 천명했다. 같은 날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유럽·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과 만나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그는 “우편투표로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다. 공화당은 반드시 우편투표를 없애야 할 것”이라며 “현재 최고의 변호사들이 관련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2025.08.19 조선비즈 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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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부정선거 개입, 드디어 터졌다! 트럼프의 반격이 시작됐다>

Jean Cummings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April 15, 2025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우편투표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4대 개혁 원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우편투표 사용 조건 강화
우편투표는 고령자, 장애인, 해외 군 복무자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모든 주에서 본인 요청 기반의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신분증 과 시민권을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연방 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둘째: 자동 우편투표 배달 시스템 전면 금지
유권자의 신청 없이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스템(Universal Mail-in Ballot System)을 폐지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주소 불일치, 이중 발송, 대리 투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선거일 당일 투표의 원칙 확립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일에 투표하고, 선거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복 강조하며, 사전 투표 확대와 우편 개표 지연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는 즉시 개표와 투명한 참관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핵심 개혁안이다.

넷째: 우편투표 감시 시스템 강화
사전 투표지에 대한 추적 시스템 도입 및 개표소의 CCTV와 공정 참관인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투표용지와 연결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명령하며,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전점검위원회(CSRB)와 협업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과 관련해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민주당은 팬데믹을 빌미로 정당한 투표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이제는 다시 국민의 손에 통제권이 있는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모든 반복되는 제도적 허점들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구조적 결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은 이 비정상적 시스템을 바로잡고,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 것이다.

“국민은 신분을 보여주고,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명한 선거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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