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한국이 원하면 핵무기 보유 가능" 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
2025. 11. 5.

트럼프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허용 선언과 파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사전 동의한 발언은 단순한 군사협력 확대를 넘어 한·미 간 원자력 협정의 재검토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미국과 한국은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논의는 향후 원자력 기술과 연료 제공 범위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트럼프 측근의 발언, “한국 원하면 핵무기 지지할 수 있다”

미국 내 일부 인사는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외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해석에 가까우며, 공식 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언급은 한·미 관계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했다.

핵연료·재처리 논의와 핵무기 잠재성

한·미 정상회담에서 잠수함용 핵연료 제공과 원자력 협정의 일부 조항 재검토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와 같은 기술적 경로가 핵무기 개발의 잠재적 문을 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협정 문구의 변경이나 예외 인정은 비확산 체계와 국제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공공선 긋기

미국 측 인사들은 동맹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연료 협력과 핵무기 보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국제적 파장과 안보 리스크

만약 한·미 간에 원자력 협정의 군사적 예외가 확대된다면, 이는 즉시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고, 중국과 러시아는 역내 전략적 균형의 변화를 이유로 외교·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핵확산 우려가 증폭되며 국제 감시 및 규범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현실적 한계와 선택지 기술·법·외교의 제약

현실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단순한 정치적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 핵탄두 소형화 능력, 운반수단의 확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관계 등 기술적·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무기 보유는 별개의 의제이며,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NPT 준수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 미국 내 인사의 발언처럼 정치적 지지 가능성이 국제 규범을 바꾸는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기술 협력과 비확산 체제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드러낸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법적·기술적 한계와 국제적 책임을 저울질하며 움직일 것이며, 국내외에서 이 논의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