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줄 테니 60대가 군대 다시 가라”… 20대들 대신 ‘시니어군’ 도입한다
2026. 3. 1.

대한민국 군 병력이 6년 만에 11만명 증발했다. 2025년 7월 기준 45만명까지 추락한 병력 규모는 2040년 36만명, 2050년 37만명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현역 판정률을 86.4%까지 끌어올렸지만 근본 해법이 되지 못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40년 20세 남성 인구가 13만8000명으로 급감하면서 현 징병 체제로는 병력 유지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내놓은 해법은 파격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계·청소·급식·출입통제 등 비전투 업무 15만명 분을 민간 업체와 50·60대 전역자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건강한 시니어 자원자를 경계병으로 채용하는 특별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병사 봉급 수준인 200만원대 보수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군 구조 자체의 재설계다. 현재 군 민간 활용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해 확대 여지가 크며, 국방부는 연간 2조원 예산 절감과 현역병의 전투 훈련 집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니어 경계병, 현실 가능한 대안인가

국방부 연구용역 결과 무장 경계 업무에 50대 이상 인력 대다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일종 위원장실은 향군(대한민국재향군인회)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며, 연 1~2주 훈련 후 투입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재입대가 아닌 민간 아웃소싱 형태로, 법적 병역 종료 연령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이미 경계·급식·청소를 민간 업체에 전담시키고 전투병은 작전에 집중시키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미국 본토·영국·프랑스는 비전투 분야 민간화 비율이 50% 이상이며, 비용 30% 절감과 병사 훈련 시간 증가 효과가 입증됐다. 호주는 50대 복귀 프로그램으로 병력을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두 배 증원한 사례도 있다.

다만 논란도 만만치 않은데, “민방위도 힘든데 60대 경계병이 가능하냐”는 실효성 의문과 군사기밀 유출 위험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 역시 징집 연령 상향 의도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성일종 위원장실은 “자원자와 건강자에 한정되며 재복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주한 미군의 한국인 경비원 활용 사례를 들어 실효성을 입증하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

2030년 비전투 20만명 민간화, 승부수의 향방

국방부는 올해 국방중기계획에 시니어 경계병 활용을 반영하고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성공할 경우 2030년 비전투 20만명 민간화 목표를 달성하고, 2040년 병력 35만명 마지노선 방어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인구 소멸 지역 부대 배치로 지방 균형발전 효과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 해법은 기술 중심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인화·AI 기술 도입 없이는 인구 절벽 시대 국방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니어 경계병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대안일 뿐, 장기적으로는 드론·로봇·첨단 감시 시스템으로 병력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력 45만명 시대, 대한민국 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시니어 세대의 국가 안보 참여는 세대 통합과 실질적 병력 보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