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희생양이냐" 날짜까지 못 박은 '보복 협박' 도를 완전히 넘어섰다
2026. 3. 29.

대만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 내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으며 유례없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날짜를 시한으로 정해놓고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국가 간 외교 관례를 벗어난 강경 대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만 외교부는 오는 31일까지 한국 정부가 표기 시정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서 한국의 명칭을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일제히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외국인 거류증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입국 절차 전반으로 보복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주한대만대표부는 심지어 국회까지 방문해 의원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만의 이번 대응이 유독 한국에만 가혹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대만은 최근 덴마크가 거류증에 대만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했을 당시 시정을 요구하긴 했으나, 한국처럼 보복 시한을 정하거나 공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서구권 국가와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가에서는 한국을 상대로만 무리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등록증 등에 중국(대만) 표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대만 역시 그동안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전자입국신고서의 동일한 표기를 문제 삼고 나선 배경에 의구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오는 11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이칭더 정부가 주권 수호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국내 정치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 전자입국신고서는 직전 출발지 선택란에 중국(대만)을 표기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 기본정보란에는 대만(Taiwan)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 역시 출입국 관련 서류에서 대만을 Taiwan으로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사례가 국제적으로 결코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국만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자충수라는 평가다.

대만의 공개적인 압박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 공간을 제약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위협할수록 표기 변경을 검토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외교부는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며 사실상 표기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협력보다 정치적 이득을 앞세운 대만의 전략이 결국 양국 간의 신뢰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