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니었다”… 미국이 조용히 밀어준 ‘새 파트너’, 도대체 어디길래
2025. 12. 24.

“미군 숫자는 그대로인데, 역할은 달라졌다” 한국이 놓치고 있는 신호
최근 미국 국방수권법 안(NDAA)이 통과되며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가 확정됐다.

겉으로 보면 안도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워싱턴 안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병력 숫자가 아니라, ‘지휘 구조’가 바뀌고 있다.

미군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미 국방부와 합참은 현재전 세계 미군 4성 장군 지휘 체계 축소를 핵심으로 한대규모 지휘부 개편을 추진 중이다.

✔ 중부·유럽·아프리카 사령부 통합
✔ 남·북부 사령부 통폐합
✔ 핵심 전구만 4성 체계 유지

이 과정에서 한반도는 ‘관리 지역’, 일본은‘통합 허브’로 재분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나타난 첫 신호

지난 9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장성 소집 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령관 계급이 4성이 아닌 3성으로 표기됐다.

공식 해명은 없었지만 미 국방 소식통들은 이를 “단순 오류가 아닌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 사령관이 중장으로 격하될 경우,

✔ 제7공군
✔ 제8군

모두 지휘 계급이 한 단계씩 내려가게 된다.

이는 곧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 하락을 의미한다.

반대로 커지는 일본의 역할

같은 시기 미국은주일미군 사령부를 ‘작전 지휘형 통합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성 체계인 주일미군은 향후 4성 대장 지휘 체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 도쿄 : 동북아 미군 전략 결정 중심
✔ 서울 : 지역 방어 및 지원 축이라는구도가 만들어진다.

유사시 증원 전력, 전략 자산, 미사일 배치 우선순위 역시도쿄가 서울보다 앞서게 된다.

“한국은 스스로 감당하라”는 미국의 계산

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은 이미 부유한 국가다.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이는 전작권 전환 논의와도 맞물린다.

전작권 전환은‘주권 회복’이 아니라 방위비·국방비 부담의 이전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미군 감시·정찰 자산을 대체하려면 수백 조 원 단위의 예산과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주권 판단’

미군 지휘 구조에서 일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발언권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독도, 해양 주권, 한일 군사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자가 아닌 일본 중심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숫자는 유지됐지만, 동맹의 무게는 달라졌다

주한미군 병력은 그대로다. 하지만 결정권과 우선순위는 이동 중이다.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배신이 아니 라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전략 재배치의 결과에 가깝다.

문제는 한국이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병력 숫자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격하되는 동맹의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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