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처우개선 위한 ‘軍生 예산’,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감액안을 예결위에서 벼락 통과시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고, 국회의장은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민주당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뤄 둔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예산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으로 인상 : 883억원
 ◾ 군장병 급식단가 15,000원으로 인상 : 2,203억원
 ◾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 : 695억원
 ◾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 : 255억원
 ◾ 군관사 입주청소비 : 298억원
 ◾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원 인상 : 163억원
 ◾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원 인상 : 62억원
 ◾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18만원 인상 : 127억
 ◾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 : 49억원
 ◾ 소령(1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10만원 신설 : 143억원

22대 국회 개원 후 우리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책 마련을 사명처럼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해온 저로서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나열된 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들입니다.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명백한 국정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인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쳐 軍 간부 수급에 선명한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간부를 하겠다 지원한 인원이 軍을 떠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지금 軍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전언으로는 이제 간부 둘 셋만 모여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전역을 할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지껏 흔들림 없는 안보를 담보해 온 주역이 바로 국군장병들입니다. 그런 우리 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는 민생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 軍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국회는 ‘軍生’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12월 3일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 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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