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단 회견문 전문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다수당 민주당이 점 하나 찍고 없애버려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방송통신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헌법이 살아있다면, 법치가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라는 사실상의 표적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출입을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대로, 방통위설치법과 방미통위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꼭 같습니다. 과기부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옮겨오는 정도입니다. 30명 가량의 직원이 전보를 오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구조로 보면, 이명박 정부때의 업무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폐관, 표적입법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배경판도 바꾸어야 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 명함, 또 메모지들도 다 바꿔야 되겠군요. 최소 몇 억원, 몇 십억원이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 생각에 오직 이진숙이란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법입니다. 많은 언론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이진숙이란 사람이 방통위에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동안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청문회를 사흘동안 한다고 했지만, 지난번 김민석 총리 청문회를 보면 자료 하나 제대로 내지 않아도 총리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루 더 청문회를 하자고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한 사람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0년 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해서 저는 공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걸 저 스스로 잘 알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있게 공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직원 격려를 위해 빵을 구입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저를 '빵진숙'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무직 공직에 나설 분들이 계시다면, 민간기업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무언가 프레이밍할 꼬투리를 잡아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할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조명현씨같은 내부고발자도 없었습니다. 제 집에서 법인카드로 초밥을 시켜먹었다거나 법인카드로 과일을 구매해서 제사상을 차렸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공개 이전에 저에게는 워싱턴 특파원 부임때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내지 못했던 지방세 미납건 하나, 그리고 교통위반 과태료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논문표절도 없었고, 원인모를 재산 증식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사칭했다거나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직원 격려를 위해 구입한 빵은 프로파갠다 공장에서, 뉴스공장들에서 끊임없이 회전하여 이진숙을 부패한 인물로,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들은 저를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취임 사흘째 저를 탄핵해버렸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말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누가 취임 사흘만에 탄핵시킨다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덕분에 저는 탄핵에, 헌재가처분 신청 등 갖가지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174일, 거의 6개월을 채우고서야 저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고 올해 1월 23일 직무에 복귀한 다음에도 끊임없이 국회에 불러서 현안과 관련 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을 하면서 저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느니, 헛짓거리라느니, 심지어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진숙씨라는 비상식적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법보다, 상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다수라는 공식을 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따지고보면, 그들을 보면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수결민주주의란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일 때 이것은 다수의 횡포, 즉 다수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도하는 것은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 다수독재입니다.

방송3법과 방통위 폐지법안은 과방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숙의가 필요하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밀어붙였습니다.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론이란 절차는 생략되고 국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각각 한 명씩이 발언한 다음 토론종결로 끝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인데도 진지한 토론 절차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무토론에 표결, 그리고 땅땅땅,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제3세계에서도 보기 어려운 코미디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저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기관 하나를 없애버리고 점 하나만 찍은 새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회원 100만에서 120만을 가지고 있는 민노총에게 이진숙이란 인물은 참을 수 없는 거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윤석열 대선후보 언론특보로 내정되었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가 거세게 반발해서 성명을 냈고 이 때문인지 저는 불과 1주일만에 언론특보에서 해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진숙을 제거대상, 숙청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2012년 MBC 사상 최장 파업에 있습니다. 당시 저는 홍보국장과 기획본부장으로 파업을 대응하는 책임자로 있었고, 언론사상 최장 170일 파업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른 경영진과 함께 대응한 것이지만 언론노조는 저 이진숙을 지목해서, 파업을 분쇄한 책임자로, 보복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MBC 사내 문제를 여기서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펜을 내던지고, 카메라를 내던지고, 사실상 업무방해를 했던 노조원들을 회사에서 무노무임과 징계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집요하게 저의 앞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언론특보때도 그랬고,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극우인사다라고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의 진로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저의 인사청문회장 앞에서도 현직 국회의원과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이 피켓팅을 하면서 저의 청문회장 입장을 방해했습니다.

민노총에게 잘못 보이면 평생 고생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진숙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공영언론사 공영방송사가 왜 민노총 산하에 있어야 합니까.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합니까. 저는 평기자때 노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노조는 근로자에게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노조의 상급기관이 민노총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기자들은 언론은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지금은 기득권 권력이 된 민노총 아래 스스로 몸담고 있습니다.

 언론사 노조가 민노총 산하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민노총은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세력화의 그 정치가 좌파적 성향이란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권력, 상업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특정 정치성향의 노동권력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언론노조 간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간부가 이런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편성이나 취재 과정, 기사 작성에 민노총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관계 없는 그 상급단체에 회비는 왜 내는 겁니까? 이건 업무상 배임이 아닙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 아니면 어떤 것이 업무상 배임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전직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 혐의가 확정되어 9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 외에도 김정은에게 충성 편지를 보낸 민노총 간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충성맹세문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용문을 읽기도 겁이 납니다. 이 인용문 읽는 것만 따로 뗴어서 이진숙이 충성맹세를 하는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읽는 것도 역겹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민노총 간부가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 맹세문 일부입니다.

2018년 12월 9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반도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온겨레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혁명의 새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2020년 9월 30일에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라고 썼고, 2022년 1월 30일에는 “사무치게 그리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낙원을 펼쳐주시려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며 불면불휴의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던 아버지 장군님,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리움에 눈물로 가슴 적시며 맞이합니다. 2022년 4월 4일에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받들어 대를 이어 충성하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기관의 조직국장이라면 핵심 중의 핵심 간부입니다. 조직국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간첩 혐의가 확정되고, 적대 세력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그 기관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살해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티파시스트 그룹, 즉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자국내 세력을 공식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치는 이들이 주요 간부로 있는 민노총이 언론노조의 상급기관으로 버젓이 존재합니다. 120만 조합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조합원의 5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 주요 언론사, 특히 공영방송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3법을 통과시키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고, 순서에 따라 사장도 바꿀 것입니다. 최단 속도로 보면, 내년 초에는 새로 꾸려진 KBS 이사진이 사추위를 구성해서 KBS 사장을 선임할 것입니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 이진숙에 대해서 불법적인 2인체제로 중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소위 불법적인 2인체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다음, 민주당에서는 아예 국회몫을 추천하지 말자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2인체제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식탁에서 오른손을 묶어놓고 왜 왼손으로 밥을 먹느냐고 따지는 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제 탄핵재판때도 국회는 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방통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국회를 질책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상임위원이 되지 못한 벌을 방통위가 받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받았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은 저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이후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문자전송인증제 시행령과 고시도 심의의결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스팸과 보이스피싱 단속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문자전송 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해도 민주당 국회가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는 당정대 원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성 세력들이 허술한 법을 마구 통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인사들이 과방위에 있었다면, 2인체제를 5인체제로 복원시켜서 스팸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최단시간에 마련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민생 말만 하고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법들은 지금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민노총이 좌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정 방송3법, 방송계의 노란봉투법이 방송을 민노총에 갖다바치게 하는 법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스북에 몇 차례에 걸쳐 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길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편성위원회를 법적으로 강제하게 만들었는데, 이 편성위원회는 노사공동경영위원회이며 사실상 경영진입니다. 사장이나 주주가 임명하는 경영진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노조와 5대5 공동 경영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ABC나 CNN에 이런 식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다고, 방송3법에 반대한다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저를 자르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말을 안듣는다고 해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 구성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들은 대통령 말을 잘듣는 사람으로 앉히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물들로 구성될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는 사람을, 독립적이어야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들로 앉히겠다, 이게 방송장악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 법을 만들면서, 공무원 모두가 새 기관으로 승계된다고 하는데, 정무직은 안된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 정무직은 배제된다는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임용직은 되는데 정무직은 안되는지, 상임위원은 왜 5명이 아니고 7명이 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진숙이 밉고 싫다, 우리가 정하면 법이다, 다수가 정하면 옳다, 이것이 다수의 횡포이고 다수독재인 것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은 전근대 국가를 표현하는 상징 문구인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다수당이, 민주당이 곧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현행 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꾸면 된다, 그러면 합법이 된다, 이런 논리는 다수가 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법을 지배하는 것, 그것은 독재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뒤바꾸는 혁명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수당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다수당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때문에,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언론단체들도 심각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는 단일 노조이며 전원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대 성명, 우려 성명을 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리 출입기자 여러분께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제대로 분립되어 있습니까. 당정대 원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지점에서 제4부,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바이든-날리면을 가지고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서 꼼꼼한 취재를 했던 그 실력으로, 왜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는지, 백악관에 취재를 해야 합니다. 언론이 침묵하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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