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핵강국이었는데” 비핵화 했다가 처참해진 ‘이 나라’ 한국도 핵무장 절실한 이유!
2025. 12. 7.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그 결말은 참혹했다.

1994년 당시 세계 3위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는 국제 사회가 제안한 안보 보장을 믿고 1,900기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했다. 많은 이들은 이 결정을 평화로 가는 옳은 선택이라 여겼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믿었다.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안정의 미래를 택했다고 여겼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은 처참한 현실로 돌아왔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우크라이나가 기대했던 보호와 안정이라는 기반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핵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가가 이토록 참혹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며 강력한 무장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 대신 돌아온 것은 무방비의 국경과 점점 커지는 외부의 위협이었다. 핵 포기를 선택한 용기는 오히려 국가의 핵심 억지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화근이 되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땅은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국민이 피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핵을 포기한 대가는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 아닌 국민의 생존이었다.

애매한 약속, 부실한 문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실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근간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였다. 서방 열강들이 보장을 약속한 이 문서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약한 ‘약속’에 가까운 문서였다. 실제 무장 해제를 대신한 국가 주권 보호는, 막상 도발이 일어나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요청되었던 정식 조약 체결 요구는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결국 우크라이나는 핵을 내려놓는 대신 불확실한 보호만을 약속받게 되었다.

그 결과 핵무기를 청산한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잃었다. 대신 남은 것은 명분과 약속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약속은 점점 공허해졌고, 결국 러시아의 침략 앞에서 무방비로 드러났다. 핵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은 서류상의 보장과 서방의 약속뿐이었고, 실질적인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방의 무기력, 러시아의 오만, 약속은 종잇조각이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에서부터 돈바스 지역의 무장 단체 지원, 민스크 합의 파기, 그리고 2022년 총공세에 이르기까지 국제 합의와 약속을 반복해서 무시해 왔다. 각종 협정과 조약은 무력화되었듯이 국제 질서도 반복해서 흔들렸다. 그때마다 서방은 강한 제재나 외교적 비난만을 내놓았지만, 실제 군사 대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지도자는 우크라이나에게 “너에게는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국제 안보 동맹의 허구를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즉 아무리 약속해도 핵을 내려놓아도, 실전에서는 그것은 무용지물이었고 남은 것은 무방비 상태의 국가와 고통받는 국민들이었다.

핵 포기의 그림자, 아시아와 한국 안보에도 드리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단지 유럽의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고 뼈아픈 경고가 되었다. 북한의 핵 보유, 주변국의 핵무장 논의 속에서 “비핵화하면 안전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포기한 나라가 침공당하고 외면당한 현실은 핵 없는 평화라는 이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제 핵무기는 단순한 파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무장을 논의하든 안보 체계를 재검토하든, 우크라이나의 파국은 단순한 참사가 아니라 미래 안보 전략의 무거운 교훈이다.

안보 보장은 말이 아닌 힘이다, 새로운 안보 공식이 필요하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결국 국제 사회의 약속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말로만 약속한 안전은 현실의 무력 앞에서 무너졌고, 우크라이나는 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사건은 국가 생존은 선의가 아닌 실질적인 힘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이제 국제 안보 시스템은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다. 구호와 명분이 아닌, 현실적인 방어 능력과 억제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떤 약속도 무의미하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나라가 다시 써야 할 새로운 안보 공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