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 쿠팡

'한국서 돈 버는 쿠팡'...美 의회·정부 통해 韓 정부 압박하다가 '역린' 건드려
2025. 12. 29.

정부, 쿠팡 사태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전방위적 대응"
과기부·경찰·금융위·공정위 등 역할 분담…"영업정지도 검토"
과기부총리 "원팀으로 움직여 한치 의혹 안남도록 끝까지 대응"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쿠팡이 미 정부와 의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게의치 않는 분위기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미국 국적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정작 한국에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정부에 로비하고 있는 모양새로 인해 심각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국적자 김 의장과 쿠팡이 조국과 동포를 배신한 매국노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가뜩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민감한 한국 정부에 관련 문제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전원 참석했다.

직전 과기정통부 차관이 TF 차관을 담당했다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격상됐다는 점도 이재명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관련 업계에는 정부가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런 기대에 부응해 한 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논의 내용도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에 방점이 맞춰졌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 기사 원문 바로가기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와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37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