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도 다 끝났는데 또?”… 軍 5060 ‘재소집’, 국회 결정에 ‘아연실색’
2026. 1. 8.

5060세대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한국군 병력이 6년 만에 11만 명이 감소하며 45만 명대까지 줄어든 가운데, 정부와 군이 5060세대를 민간군사기업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북한군 128만 명을 마주한 한국군이 사상 최악의 병력 위기를 맞으면서, 전례 없는 대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력 감소의 충격적 현실

5060세대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45만 명으로 급감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 명 선이 2023년 붕괴된 데 이어, 5만 명이 추가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상승했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병력이 3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40년 20세 남성 인구가 14만 2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민간군사기업 활용 본격 논의

5060세대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에서 군 경력이 있는 5060세대를 경계 업무에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병장 월급이 2025년부터 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경제적 인센티브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도 경계 업무에 한국인 민간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대폭 위탁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2024년 7월 퇴역군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군사기업 사업 진출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역시 정비·보급·정보화·의료 등 7개 비전투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며 아웃소싱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논란과 제도 설계 과제

5060세대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 검토 / 출처 : 연합뉴스
5060세대 민간군사기업 활용 방안은 병력 부족과 중장년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주로 배치될 경우 지방 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체력 문제, 지휘체계 혼선, 옛 관습 재현 우려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엄격한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갖춘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방 전문가들은 현역 병력을 전투 임무에 집중시키고 비전투 분야는 민간이 담당하는 ‘전투력 정예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다만 민간군사기업 활용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 미봉책에 그칠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