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3(목) 국회에 제출
‣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호국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21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한다.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 4,446억원을 편성했다.
-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천원에서 90천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한다.
②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을 편성했고,
ㅇ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원을 편성했다.
* 위탁병원 확대 : ’19년 320개소 → ’20년 420개소 → ’21년 520개소
ㅇ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 (의료)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56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40억원,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억원,
* (재활) 부산,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4억원
* (요양) 전북권보훈요양원 232억원
ㅇ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
-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0.9억원)하고,
-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을 수립(1.5억원)한다.
* (’21)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계획 수립 → (’22.7월) 교통복지카드 전국 확대 및
호환시스템 구축 완료
③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1만기)와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했으며,
* 제주호국원 221억원(‘21년 완공, 1만기), 연천현충원 59억원(‘25년 완공 5만기)
ㅇ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추진하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의 확충 사업 185억원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
* (기존 확충) 대전현충원 37억원(‘21년 완공 5만기 규모),이천호국원 148억원(’23년 완공 5만기 규모)
* (신규 확충) 괴산호국원 5억원(‘22년 완공 1.8만기 규모),임실호국원 10억원(’23년 완공 2만기 규모)
④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쓸 예정이다.
ㅇ ’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21. 11월에 개원하며,
ㅇ 우리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외 2개소) 미(美) ‘추모의벽‘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 (국내 3개소)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 국가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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