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의 ‘북풍(北風)몰이’ 특검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특검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진상규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거나 선동해 적을 이롭게 하는 ‘북풍(北風)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 등을 파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대북 확성기 가동도 ‘북한의 32차례에 달하는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입니다. 북한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건도 북한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우리 군의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을 행했다는 민주당의 종북적 인식은 북한의 거짓 선전·선동과 궤를 같이하는 표현이자 불순한 목적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이나 외교적 위기에 아랑곳없이 오직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번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허겁지겁 제외한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은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흉기’이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공석임을 물론이고,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사령관 등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직위 다수도 공석인 상황이며, 민주당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태세 강화를 ‘북풍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저질스런 행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뿐더러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상황 초래와 광란의 입법폭주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5. 1. 10.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北風)몰이’ 특검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한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특검을 실시하려는 목적은 ‘진상규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도리어 내란을 조장하거나 선동해 적을 이롭게 하는 ‘북풍(北風)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대 등을 파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고, 대북 확성기 가동도 ‘북한의 32차례에 달하는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의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입니다. 북한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건도 북한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우리 군의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수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바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도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을 행했다는 민주당의 종북적 인식은 북한의 거짓 선전·선동과 궤를 같이하는 표현이자 불순한 목적의 정치적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을 선동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 경제의 위기상황이나 외교적 위기에 아랑곳없이 오직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번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서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허겁지겁 제외한 바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은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흉기’이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공석임을 물론이고, 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대북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사령관 등 안보를 책임지는 주요 직위 다수도 공석인 상황이며, 민주당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태세 강화를 ‘북풍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저질스런 행태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뿐더러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상황 초래와 광란의 입법폭주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5. 1. 10.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