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투기 16대 구매하겠다" 하지만 배신 이후 강경하게 돌변한 한국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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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투기 16대 구매하겠다" 하지만 배신 이후 강경하게 돌변한 한국의 태도

공작새 0 27 01.10 19:22
인도네시아 "한국 전투기 16대 구매하겠다" 하지만 배신 이후 강경하게 돌변한 한국의 태도
2026. 1. 10.

48대 공동생산에서 16대 직수입으로 후퇴

인도네시아의 KF-21 사업 퇴출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KF-21 48대를 구입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수출까지 하겠다고 했으나 블록2 16대를 구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026년 1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방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고, 여기서 나온 결론이 블록2 16대였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블록1 단계부터 참여해 현지 생산을 포함한 4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48대는 현지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 위한 최소 물량이었다. 이를 16대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조립 생산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완제기를 직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분담금 대폭 삭감으로 기술이전 범위 축소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6조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함에 따라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지분 20%의 주인이 아니라 소량 구매 고객의 지위로 내려앉았다. 인도네시아는 블록2 16대도 한국이 차관을 제공해야만 구매할 수 있다고 협의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쉽지 않아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프랑스산 라팔 42대 도입을 확정짓고 18대를 더 도입해 60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라팔 42대를 총 81억 달러로 구입했는데 대당 가격이 무려 2,500억 원 수준이며, 이것도 프랑스의 대규모 차관 형태로 구매했다. 결국 블록1의 48대를 구입해서 공동 생산을 통한 공동 개발국 지위는 이미 물 건너갔고, 블록2 16대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담금 6천억 원 매몰비용 될 가능성

일반적인 국제 공동 개발 계약서에는 중도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간 납부한 돈은 매몰 비용이 되어 한국 정부에 귀속된다.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잠수함 3척을 들여오는 2차 사업에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도입이 무산됐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지난달 KF-21의 블록1과 블록2 가격을 발표하고 필리핀이 가장 먼저 도입 계약을 체결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인도받겠다고 한 것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필리핀이 KF-21 최초 도입국으로 부상

필리핀이 공식적으로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KF-21 보라매를 인도받기를 요청했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을 못 박은 것이다. 이 일정은 필리핀 공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인 호라이즌3와 맞아떨어지며, 필리핀은 이제 내부 치안 문제보다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의 제공권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5년 6월에 체결된 약 7억 달러 규모의 FA-50PH 12대 추가 도입 계약과도 연결되어 2026년 말부터 인도받기로 했다. 방산업계에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불문율이 있다. 돈을 제때 내는 고객이 물건을 빨리 받는다. 필리핀은 2014년 첫 FA-50PH 도입 당시 대금 지급이 원활했고, 군수 지원 협력도 순조로웠다.

UAE가 150억 달러 투자로 우선순위 확보

지난해 11월 한국은 UAE와 KF-21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UAE는 한국에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감행했다. UAE는 블록1보다는 블록2 이상의 성능을 원한다고 했으며, 현재 가장 우선순위는 거액의 협력을 체결한 UAE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글로벌 군사 매체 1945는 KF-21이 라팔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F-16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34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국산 엔진 프로젝트와 스피어 및 미티어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의 신속한 통합을 특징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이 전투기는 인도와 베트남 같은 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향후 블록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의 반발과 한국 방산의 교훈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상과 달리 KF-21 블록1을 자국이 아닌 필리핀이 제일 먼저 받게 됐다며 한탄하고, 도리어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배신했다고 말하고 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의 영향력 있는 군사 매체 인도 매거진은 필리핀 KF-21 전투기 2027년부터 2029년 인도 요청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인도네시아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이 필리핀에 KF-21을 먼저 팔려고 한다며 배신했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인도네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자조적인 비유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산 분야의 불문율은 명확하다. 계약 이행과 대금 지급의 신뢰도가 생산 일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공동 개발 파트너십에서 분담금 납부와 계약 이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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