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여온 90만 배럴 실종됐다더니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는 이유
2026. 3. 27.

이란 전쟁과 한국 에너지 비상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동 산유 시설과 수송로가 위협받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원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며 에너지 안보 비상 단계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 유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며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전히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비축기지 90만 배럴 해외 반출 파문

이 와중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국내 공급이 아닌 해외 판매로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물량은 외국 석유기업 소유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비상시에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던 전략 자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써야 할 물량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국가 비상용 기름을 눈앞에서 빼앗긴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략 물량 상실이 갖는 의미

90만 배럴은 국내 하루 석유 소비량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순 숫자 이상으로 상징성이 큰 전략 물량입니다.

유가 급등기에 이 물량을 국내로 끌어올 수 있었다면 정유사 원가 부담과 소비자 가격 충격을 일부 완화할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름 한 방울이 아쉬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을 스스로 놓쳤다”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한 “정책 실패이자 관리 부실”이라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 커밍스가 제기한 ‘북한 유입’ 가능성

진 커밍스는 방송 등에서 울산에서 빠져나간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공해상 선박 간 환적,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끄기, 서류상 목적지 위장 등 국제 제재 회피에 자주 쓰이는 수법을 통해 이른바 ‘유령 원유’처럼 움직였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동 전쟁과 대북 제재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악화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경로가 활용됐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적행위 논란과 안보 파장 우려

그의 주장대로 이 물량이 실제로 북한에 흘러들어갔다면,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이자 이적행위라는 강한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이 비의도적으로라도 제재 회피 통로로 이용됐다면, 국제사회에서 “제재의 뒷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과 대북 공조 체제에 부담을 주고, 추가적인 외교적·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연결됩니다.

정부 해명과 제기되는 핵심 의문들

정부는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실과 우선구매권 미행사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북한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우선구매권을 왜 제때 행사하지 못했는지, 계약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박 항적·환적 기록을 얼마나 면밀하게 추적했는지, 제3자 거래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과 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축유 우선구매 제도와 비상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자동에 가깝게 작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과 책임 라인을 명확히 하고, 선박 추적·환적 감시를 강화해 ‘유령 원유’가 제재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동시에 북한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전 과정과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내 여론과 동맹국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