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신평 -

[진심(眞心)의 윤석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는다]

한국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판사와 검사들은 이웃처럼 지낸다. 하지만 이해상충의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술자리도 같이 하나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신뢰나 호평은 거의 없다.

그런데 검사 윤석열은 이례적인 존재였다. 그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그가 검사로서 가졌던 직무상의 태도에서 시작하여 그의 인간미에 관한 일화들을 마치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 양 즐겁게 말했다. 그중에는, 주말이 되면 당직 근무 등으로 집에 올라가지 못하는 검사들을 위하여 미혼이니 어차피 갈 곳이 없는 그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이런 미담들을 직접 들으며 그의 풍부한 인간성, 타인에 대한 배려, 뛰어난 공감능력 같은 덕목을 확인하였다. 정치인이건 뭐건 결국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질은 바로 ‘인성’이다. 이 점에서 그는 나무랄 데가 없었고, 나는 기꺼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그는 당분간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아마 발부될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상 큰 난관이 가로막는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한 기소될 수가 없다. 과연 검찰은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그에 대한 지지율이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치며 폭등했다. 이제 거의 50%선 가까이 육박하였다. 대부분의 기성언론은,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 정도로 폄하한다. 하지만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다. 20대, 30대가 그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이며 60대, 70대와 함께 중간의 40대, 50대를 포위하는 소위 ‘세대포위론’이 단기간에 갑자기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다.

이 여론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왜 초래되었을까? 우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진심(眞心)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움직였다. 체포되기 전 한숨 제대로 못 잤음에도 변호인들에게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이고, 관저를 떠나면서 몸이 아픈 처와 반려견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바로 그의 진면목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친중국, 친북한의 자세가 새로 들어설지 모를 이재명 정권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짐작이 젊은 층에서 점점 더 널리 퍼졌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카톡검열’과 같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불사할 것이 틀림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성격이 진하게 배어든 이종(異種)의 ‘민주’라는, 체제의 정체성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 견지에서 보자면, 며칠 내로 들어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견제’가 그 세계전략의 확고한 기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제의 하나가 바로 ‘한미일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이 동맹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에 새로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한 중국, 북한 편향의 외교정책을 고집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 상충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파열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내정간섭의 틀은 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극력 막으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미국은 이를 위한 충분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이다. 그 지지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무리한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불행하게 ‘진심(眞心)의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