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
25.10.12. 오후3시 @소통관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무거웠던 추석연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무도하고 참담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 실정) 
이재명 민주당 정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험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위협받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가 전산망이 화재로 완전히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9.26.)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첫날 6명의 무단이탈, 불법체류자들이 발생했습니다.(9.29.)
국가 전산망 담당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10.3)
그러는 사이 이재명대통령은 예능을 촬영,(9.28)을 하며, 예능 방영을 강행했습니다.(10.6.)
국가 전산망 먹통사태 복구율은 20%에 불과했던 때입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대학생과 여행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폭행 피해로 사망했고, 우리 국민들이 국제범죄에 연루돼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또 아동유괴·납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부모님들,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중기특검의 양평군 공무원 살인)
그리고  급기야, 엊그제(10.10)는 이재명 민주당정권의 하명특검, 정치특검인 민중기특검팀이, 수사와 조사를 빙자한 잔인한 인권침해로 무고한, 선량한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민주당의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입니다.
*故 정희철(68년생) 양평군 단월면장(5급 사무관)

고인의 자필메모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전 10시께부터 자정을 넘겨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조서열람을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서면동의도 없이, 15시간을 붙잡고, 장시간 심야조사를 하고, 반복적 답변강요로 답정너 진술을 압박한겁니다. 조사가 아니라 고문아닙니까?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겁니다.
고인의 유서는 은닉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족들의 완강히 반대하는데도, 특검의 강압적 수사압박과 협박에 의한 자살이 명백한 고인에 대한 부검을 강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부관참시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고인에 대한 강제부검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고인의 유서와 조사과정 전체의 CCTV를 즉시 국민앞에 공개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명민주당의 하명특검, 민중기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검을 특검해야합니다. 살인특검, 반드시 해체돼야합니다.
현행법상 법무부가 특검의 행정적 관리 지원만을 할 뿐, 특검은 누구도 견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건의 수사절차의 위법부분은 국정감사의 대상임이 확실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는 반드시 협조하길 촉구합니다.
이번 민중기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의 과정에서의 수사절차의 위법, 국감에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관련 – 대법원장 압박)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사위 국감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간사 선임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간사 없이 국정감사를 치르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제1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경고를 남발, 퇴장까지 시켜왔습니다. 이법 법사위에서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특단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여야를 중재해야 할 위원장이 앞장서서 법사위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회의를 자신의 선거운동 판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렇게 무도하게 대법원장을 불러 내는 것,
결국 목적은, 자신들의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그 뒤로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범죄재판 무죄만들고,
내란몰이 정치수사들 모두 유죄판결문 찍어내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오랜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것도 13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대법원 국정감사 일자를 일방 날치기 지정하고, 15일에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현장검증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컴퓨터 개인기록까지 모두 뜯어보겠다고 합니다.

기어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 믿거나말거나, 유튜브발 조작녹취록으로 수준 낮은 정치공세를 펼치겠다고 합니다.. 소리지르고 호통치면서 망신주겠다고 합니다.
그 악명높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도 2024년 국감에서 관례대로, 삼권분립과 사법부 존중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퇴장후 국감이 끝날 무렵, 종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갈때까지 가는, 막장 수준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의 이러한 폭주를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일, 또다른 국민, 바로 여러분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입맛대로 조작해 언제든 사법살인, 인격살인의 대상자로 만들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민주당은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그 특권계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권력자가 법과 원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법과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그 기생, 공생세력은 자신들의 범죄재판을 중단하고, 무죄로 만들면서 초법적 특혜를 누리고, 자신과 다른 피지배계급들은 유죄로 낙인찍고 범죄몰이로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히틀러 독재의 경종을 울린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를 되새겨야만 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 노동조합원, 유대인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누구도 말해줄 이들이 없었다.”

국민여러분, 지금 법사위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정과 실정이 나와 우리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관련 – 이진숙불법체포 열린공감TV, 김현지, 냉부해)
참고로 법사위 국정감사 추가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체포 관련,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국가수사본부, 서울남부지검 담당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거나말거나 조작녹취로 민주당의 조작공작, 사법파괴의 빌미를 제공한 열린공감TV 관계자도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권 절대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하고 있지만, 대장동 아파트 분양과 이재명대통령 대장동특혜비리와의 연관성, 변호인 성공보수금 수금, 이재명대통령과의 권력경제공동체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법사위에서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이재명대통령 부부 예능출연과 방송을 강행한 방송사 책임자도 출연 계약 편성 경위 확인 및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실정을 낱낱이 국민께 알리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반드시 지켜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10.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사진 = 뉴스1)

풀영상 : https://youtu.be/ki2rFQ8Q4q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