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한국 땅에 ''지뢰 설치해도 사격금지'' 현재 심각하다는 군대 상황
2025. 12. 27.

고성·연천·화천 DMZ, 북한군 MDL 이남 지뢰 매설 포착

북한군이 강원도 고성·연천·화천 일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땅에 지뢰를 설치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후 도로 폭파·대전차 방벽 구축에 이어 벌어진 이번 도발은 DMZ '국경화'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드론 정찰과 GP(감시초소) 관측으로 지뢰 매설 흔적을 확인했으나, 즉각 대응 대신 상황 보고에 그쳤다.

올해 들어 MDL 침범은 20회 이상, 최근 3개월 새 15회로 급증했다. 북한군은 수풀 제거·철책 보수 명분으로 월선하며 지뢰를 설치, 한국 측 영역을 잠식한다. 정전협정 위반임에도 국방부는 "표지판 1,200억 원 유실로 위치 착각 가능성"이라며 고의성 부인, 실질적 보호막을 쳤다.

국방부 지침 "경계 애매하면 남쪽 기준"…사격 자제 원칙

합동참모본부는 9월 "MDL 기준 불일치 시 더 남쪽 선 채택" 지침을 전파했다.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기준이 60%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경고사격 기준선이 밀리며 북한 활동 공간이 확대됐다. 지뢰 매설 포착 시에도 "상황 평가 우선"으로 방송만 반복, 사격은 최후 수단이다.

야전 지휘관들은 "사실상 사격 금지"로 혼란 호소한다. 기존 10~20m 월선 시 즉시 사격 절차가 의도성·작업 성격 평가로 지연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우발 충돌 방지" 해명하나, 침범 증가와 맞물려 '착한 도발 허용' 비판이 쏟아진다. GP 병사들은 "북한 넘어와도 손 못 씀" 절규 중이다.

올해 MDL 침범 20회 돌파…지뢰·철책 작업 일상화

3월부터 고성·연천 GP 일대에서 북한군 월선이 빈발했다. 11월 10회 집중, 수풀 제거 과정에서 지뢰 설치가 포착됐다. 북한은 작년 DMZ 북측 철책 삼중화·방벽 구축 후 남측 침투 가속화, 유엔사에 뒤늦게 통보했다. 군사회담 제안에도 4회 추가 침범, 대화 거부 속 도발 지속된다.

2년간 경고사격 13회에 방송 2,400회 이상, 사격 자제 기조가 명확하다.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1호 위반이나, 국방부는 "착각" 핑계로 넘어간다. 북한군 탈북자 증언처럼 "한국군 약해진 틈 타기" 전략이다.

여당 "안보 자해" 비판 vs 국방부 "충돌 방지" 공방

국민의힘은 "지뢰 설치에도 사격 금지, DMZ 한국에 상납"이라며 장관 퇴진 요구한다. "침범 5배 증가 증거" 공격 속 정치권 공세 격화된다. 야당도 "유엔사 협의 없이 혼선 자초" 비판한다.

국방부는 "과거 관행, 현장 판단 존중" 반박하며 내년 유엔사 기준 통합 추진 밝힌다. 그러나 침범 추세 속 신뢰 상실, 전방 불안 고조된다. 안규백 장관 내부 지시 "기계적 대응 자제"가 논란 핵심이다.

DMZ 지뢰 위험 고조…GP 병사 생명 위협

고성·연천 GP는 지뢰 매설로 생존율 하락 위기다. 북한 지뢰는 한국 측 초소 50m 이내, 유사시 대피 불가 상황이다. 병사들은 "월선 시 사격 못 해 지뢰 방치" 불만 폭발한다. 대북 방송 중단으로 심리전도 약화됐다.

전문가들은 "MDL 재정립, 즉시 사격 원칙 복원, GP 증강" 대안을 제시한다. 북한 '두 국가론' 속 DMZ 국경화가 현실화되며 한국 영토가 위협받는다. 지침 혼선은 우발 충돌 위험을 키운다.

북한 도발 패턴 변화…작업 명분 월선·지뢰 공세

북한군은 "작업 중 실수" 핑계로 월선, 지뢰 설치까지 확대한다. 고성 GP 일대 5회, 연천 4회, 화천 3회 지뢰 포착됐다. 김정은 지시로 DMZ 요새화 가속, 한국 대응 약점 노린다.

대북 방송 중단·사격 자제 정책이 도발 부추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한국군 약점 파악 완료"다. 군사분계선 양보는 평양에 "더 오라" 신호로 작용한다.

국방 정책 실패 신호…DMZ 안보 근본 재검토 필요

이번 사태는 대북 정책 실패를 적나라히 드러냈다. MDL 침범·지뢰에도 수동 대응, 영토 방어가 흔들린다. 정치권은 "李 정부 안보 자해" 공세하나, 국방부 책임론 확산된다.

전문가들은 유엔사 협의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북한 작업 지속 속 지침 미비하면 DMZ 한국 땅이 사라진다. 최전선 GP에서 "지뢰 설치해도 사격 금지" 현실은 군대 위기의 상징이다. 강경 대응 원칙 복원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