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말 잘 듣는 호주에 핵잠함 기술 넘기지만 비핵화 가능? 미국 이중잣대
임병선  입력 2021. 09. 22. 10:46

미국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최근 호주가 참여해 두 나라의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하면서 호주의 비핵화는 어떻게 되느냐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나아가 자국의 말만 잘 들으면 핵잠함 건조 기술을 넘겨줘 사실상 핵무장을 용인하는 미국의 이중잣대가 핵무장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가동하게 되면 세계 일곱 번째가 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68척, 러시아가 29척, 중국 12척, 영국 11척 , 프랑스 8척, 인도 한 척의 핵잠함을 갖고 있어 여섯 나라가 129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예외를 인정받는, 이른바 P5 국가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핵탄두 미사일을 실은 잠함은 미국이 14척, 러시아 11척, 중국 6척, 영국과 프랑스 4척씩, 인도 한 척을 갖고 있다.

사실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의 핵심 기술인 고농축 우라늄(HEU)도 핵무기의 핵심 기술이고, 이들 여섯 나라 모두 핵무장을 한 것이어서 호주의 핵잠함 보유와 비핵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부렁이다. 핵잠함을 보유한 여섯 나라 모두 핵미사일 적재함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둘을 따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런데도 오커스 참여국들은 호주가 갖게 되는 것이 핵잠수함 추진 원자로일 뿐 핵무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핵과학자회보 블러틴은 핵잠수함 기술 이전과 호주의 핵무장은 별개라고 선을 긋는 오커스의 시각에 희의적이다. 이 매체는 “아마도 호주가 핵잠수함 원자로를 가동시킬 고농축 우라늄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도부의 목덜미에 땀이 날 것”이라면서 “IAEA는 현재 이란이 수중에 넣은 고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만큼(국제적 합의 기준에 따르면 0.025t)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100~200개 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호주가 30년 동안 6~12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3~6t으로 추산된다”면서 “IAEA가 호주군이 기밀로 분류하는 고농축 우라늄 관련 보고의 신뢰성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1958년 영국에 이어 63년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이례적인 핵협력 사례는 15년 전인 2006년에도 있었다. 미국이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 민간핵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당시 미국은 인도에 핵기술과 핵물질을 제공하고, 인도의 22개 원자로 중 14개를 사찰 대상의 민간핵시설로 분류했다.

인도는 오커스의 일원이 아니지만, 미국의 또 다른 대(對)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일원이다. 대중 안보협의체에 들어오는 국가들을 상대로 NPT 체제를 빠져나가게 만드는 미국의 이중잣대를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이중잣대를 거론하며 중국 해군과 원자로 협력을 시작한다면,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핵잠수함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더 강하게 주장한다면, 아마도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에 핵잠함 건조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매달리면 미국은 어떤 논리로 이를 막을 것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비핵화 체제를 훼손하면서까지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노력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