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립현충원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전투 중 상이입은 국가유공자 추가보상책 마련"
"'코로나19' 위기 속 軍 애국 실천"
"애국심이 국제사회 연대·협력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도발로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처우 및 예우 개선과 관련,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戰傷·전투 중 부상)수당'을 내년 632억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 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희생된 장병들을 추념하기 위한 행사다. 문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북한의 도발에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한 예우 및 처우 문제는 군 장병과 군인 및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군 장병 및 상이유공자 가족들의 민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한때 법적으로 전사가 아니라 순직으로 처리됐다. 참여정부에서 전사자 예우 규정을 만들었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마침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고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순직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지급률을 43%로 상향하여 일원화했다"며 "또한 '유족 가산제도'를 신설해 유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군인의 헌신과 애국심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며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 아픔을 디딘 연대와 협력의 손길이 국민의 희망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국민의 군대'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며 영웅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에 맞서며 우리의 애국심이 '연대와 협력'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했다. 또 "국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넓어지는 더 큰 애국심을 보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15차례 반복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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