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황교한 전 국무총리

< 공수처를 해체하라! >

어제(1월3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했던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대치로 결국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일 뿐입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애시당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내란죄가 안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한단 말입니까?

셋째,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게 생겼으니, "골라 골라" 판사 쇼핑을 해서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여 선택적으로 어거지로 받아냈습니다.

넷째, 게다가 담당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반헌법적 행위까지 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뭔대 자기 맘대로 삼권분립을 위배한 영장을 겁도 없이 발부한단 말입니까?

다섯째,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탄핵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고 하니,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여섯째, 경찰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비 업무를 맡은 경찰기동대가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가담한 것은 불법입니다.

일곱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꼼수로 발부받아 집행까지 하는 나라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덟째, 현직 대통령에 대해 조사 방법, 장소, 시기 등에 대한 협의나 조율도 없이 막장 드라마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대통령에 대해 이러니,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무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체제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만 삽니다. 그래야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상이 다 드러난 공수처,
이런 불법집단 공수처는 해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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