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신평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반인권적 탄압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을 촉구하며]

나는 7월 25일 일반인의 면회가 금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사의 자격을 이용, 접견이라는 형태로 뵐 수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들었다. 책을 하나 집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권해드리니 도저히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하였다. 구금된 독방은 불과 1.7 혹은 1.8평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곳이고,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방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다. 여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놓아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였다.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는 말씀도 했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냥 한 마디로 말하면, 처참한 주거환경으로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악담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곳인지 모른다.

건강상의 이상징후는 여럿 있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리만치 그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러냐고 하시며 싱긋 웃었다.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오늘 대화 내용은 밖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에 열불이 치받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어 부득이 그 분의 당부를 무시하고, 어제 저녁 페이스북에 이에 관한 글을 썼다.

아래에 거시한 성창경 기자의 논평에 약간 부정확한 점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 관련 내용을 조금 보충한다.

브라질의 볼소나로(Bolsonaro) 전 대통령 역시 지금 쿠데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는 윤 전 대통령과는 달리 불구속 상태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 브라질 정부가 볼소나로를 부당하게 처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브라질에 관세율을 무려 50%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브라질 대법원은 7월 18일 볼소나로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발찌(electronic ankle monitor)의 착용을 명했다. 그것은 이 사건을 감독하는 모라에스 대법관(Justice Alexandre de Moraes)이 내린 것이었다. 그 다음 날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은 모라에스 대법관과 그 직계가족, 대법원 내 모라에스 대법관 측근 등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데 7월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한미의원연맹 소속 한국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오늘 자로 뒤늦게 보도되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나는, 인권을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온 미국이나 서방의 여러 나라에 감히 탄원한다. 지금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가혹한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비정상국가의 어두운 면모를 확인하고,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