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군인사팀장에 첫 민간공무원…수십년 '육사 인사 라인' 균열

김관용2025. 11. 18. 15:26

인사기획관 첫 민간 임용 이어 장군인사팀장도
수십년 이어온 '육사 인사 라인'에 변화 추진
실제 최근 중장 인사서 非육사 출신 다수 진급
곧 준장·소장 진급 발표, 관례 깬 인사 추진 관심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의 장군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직위인 장군인사팀장에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이 아닌 민간 공무원이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동안 육사 출신 인사특기 대령 진급자들이 사실상 독식해온 자리로, 민간 공무원이 장군 인사 실무를 책임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 최근 인사기획관에 첫 민간 인사가 발탁된 데 이어, 인사기획관리과 내부에서도 ‘육사 독점’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중장급 인사 보도자료에서 장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 부서 국장을 이인구 인사기획관으로, 실무자를 이효정 담당으로 각각 명기했다. 이 국장은 올해 초 국방부 역사상 최초로 임명된 민간 출신 인사기획관이다. 이번에 확인된 이효정 담당 역시 4급 서기관으로, 장군인사팀장 직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인사팀장은 군 인사권 구조상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히는 보직이다. 장군 인사를 논의하는 ‘밀실’ 멤버다. 그간 육사 출신 인사 특기 대령 진급자 중 ‘에이스’가 국방부 장군인사팀장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에 각각 보직돼 왔다.

그러나 군정권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장군인사팀장 직위에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 서기관을 배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장군 인사 라인의 문민화를 넘어, 육사 중심 인사라인의 구조적 해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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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 진급자들로부터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는 그동안 육사 출신 장교들이 사실상 전원을 구성해온 조직이다. 과장·총괄·장군인사팀장·스마트인재관리 담당 등 핵심 기능은 모두 육사 출신이 맡아왔다. ‘인사 라인의 심장부’를 특정 군, 특정 학교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인사기획과장, 장군인사팀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준비 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10~11월과 2024년 4월 인사에서 계엄 가담 혐의가 제기된 핵심 인물 다수가 진급·보직된데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다. 또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가 계엄 선포 당일 ‘병력 휴가 통제 등 계엄 상황 인사조치 계획’을 작성했다는 내부 의혹과 계엄 해제 후 ‘신년맞이 대청소’ 명목으로 문서를 파기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이재명 정부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발탁에 이어 인사기획관 자리를 기술고시 출신 일반직 공무원에게 최초 개방했다. 인사기획관은 1963년 설치 이후 2005년까지 현역 장성, 이후 수십 년 동안 예비역 장성이 독점하던 자리였다. 이에 더해 장군 인사를 직접 다루는 실무 최정점 역할인 장군인사팀장까지 민간에게 문을 연 것이다.

이에 따라 문민 인사국장과 인사팀장이 진행한 이번 중장급 인사에선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근 10년 내에 가장 많았다. 특히 학사 출신인 박성제 중장이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고,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발탁됐다. 또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 인원을 선발해 군단장 등에 보직한 ‘특기 다양화’도 이례적이었다.

국방부는 곧 대령에서 별을 다는 준장 진급자와 소장 진급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장군 진급심사와 군 인사 운영체계, 육·해·공군 균형 문제 등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