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로 만든 방법과 똑같다며" 결국 한국 바다도 먹힌다는 이 '전술'
2025. 12. 13.

서해 PMZ에 등장한 16개 구조물, 왜 문제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에서, 본격적인 경계선 확정 전까지 어업만 공동 관리하고 영구 시설물 설치는 하지 않기로 합의해 둔 일종의 ‘완충 지대’다. 그런데 중국은 2018년 이후 이 PMZ 안팎에 대형 부표 13개를 설치하고, ‘선란 1·2호’라는 해상 양식장 2기와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이라는 통합 관리 플랫폼 1기를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형식상 어류 양식·해양 관리 시설이지만, 대형 구조물·전력 공급 장치·통신 설비를 갖춘 이런 시설은 장기적으로 감시·군사용으로도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인프라에 가깝다. PMZ 내 영구 시설물 설치 금지라는 한·중 어업협정 정신을 정면으로 어기는 동시에, 서해를 사실상의 중국 관리 구역으로 바꾸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진다.

남중국해에서 써먹은 ‘회색지대·점진적 주권 확대’ 전술

CSIS의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이 서해에서 쓰는 방식이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의 전술과 구조적으로 같다고 지적한다. 남중국해에서는 처음엔 작은 등대·부표·어업 기지처럼 보이는 시설들이 들어섰고, 이후 모래를 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공항 활주로·레이더·미사일 기지를 차례로 얹는 ‘점진적 군사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항상 “민간·어업·구조 활동용 시설”이라고 주장했고,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실효 지배를 넓혀 갔다. 지금 서해에서도 “민간 양식장·관리 플랫폼”이라는 명분으로 구조물을 늘리고, 그 주변에서 중국 해경이 한국 조사선을 밀어내며 사실상 “우리 관할”처럼 굴고 있다는 점이 남중국해 초기 패턴과 닮아 있다는 경고다.

한국 감시선 135회 중 27회 차단… 벌써 ‘내해화’ 시도?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이 중국 구조물과 주변 해역을 조사·감시하려 한 시도가 135건이었는데, 이 중 27건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의해 물리적으로 차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PMZ 내 중국 시설 주변을 조사하려다 중국 해경 함정과 고무보트에 가로막히고,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정황까지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어업 분쟁 수준이 아니라, “이 구역은 우리가 관리한다”는 태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중 어업협정은 PMZ에서의 공동 관리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했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감시 활동까지 막는다면, 실무적으로는 ‘중국의 내해화’가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이 서해를 남중국해·대만해협 ‘같은 급’ 분쟁 수역으로 보는 이유

미국 내 초당파 싱크탱크인 CSIS가 서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남중국해에서의 기준을 서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건 상징성이 크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서해에도 그대로 적용해 한·미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해는 단순한 어장이나 분쟁 해역이 아니라, 미군 증원 전력·연합 훈련·정찰 자산이 드나드는 전략 해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도 기정사실화 전략을 성공시키면 인도·태평양 전체 군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조야는 서해를 “조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남중국해 2라운드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좌표·위성사진 공개”와 다자 공조,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들

빅터 차 석좌 등은 한국이 혼자서 조용히 항의하는 선을 넘어, 중국 구조물의 정확한 좌표와 성격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다자 공조의 의제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미국이 과거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을 제기할 때, 위성사진과 좌표를 공개해 국제 여론을 형성한 전례가 있다.

서해에서도 좌표·영상·현장 증거를 투명하게 공유하면, 중국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미국·일본·필리핀 등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 비슷한 압박을 겪는 국가들과 공통 의제 형성이 가능해진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의식해 공개 비판을 주저할 수 있지만, 문제를 덮어 두는 동안 구조물·해경 활동이 누적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사실상의 주권 주장’으로 굳어질 수 있다.

서해를 지키려면, 남중국해 전철을 ‘골든타임 안에’ 끊어야

남중국해 사례가 보여 주는 건, 초기엔 “별것 아니다”, “기술적 위반일 뿐”이라며 넘겼던 움직임이, 10여 년 뒤에는 되돌리기 힘든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지금 서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해경의 방해 행위는, 법 조문만 따지면 애매한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 있지만, 누적되면 “여기는 중국이 관리해 온 구역”이라는 정치적·전략적 주장으로 변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단기 어업·외교 마찰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한·미 동맹과 일본·필리핀 등과의 협력, 국제법·국제 여론을 활용해 초기부터 원칙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해가 남중국해처럼 굳어 버린 뒤에는, 그 어떤 항의와 외교 노력도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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