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인데 나눠서 관리하자고?”… 국방부가 美에 보낸 ‘파격 제안’ 밝혀졌다
2026. 2. 9.

DMZ 관할권 둘러싼 한국과 유엔사 간 권한 공방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DMZ 관할권을 둘러싼 한국과 유엔사 간 권한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미국 측에 DMZ 남측구역을 남측 철책 기준으로 분할 관리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는 비군사적 목적으로만 구분하던 기존 여당의 DMZ법과는 다른 접근으로, 지역적 구분을 통해 관할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다.

철책선 기준 분할관리 구상

국방부의 제안은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은 유엔사가,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식이다. 군사분계선(MDL) 남쪽 2km까지가 DMZ 남측구역인데, 남측 철책 이남은 전체 면적의 약 30%에 달한다.

관할권이 이관될 경우 실제 한국군이 상주하는 GOP 지역과 군 관계자들의 수시 출입 구역에 대해 한국군이 승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답M) 등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 상태다.

2007년 SCM 합의 재조명

전문가들은 2007년 11월 제39차 SCM에서 이미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이 합의됐다는 점을 주목한다. 당시 거론된 이양 대상 업무에는 ‘DMZ 출입 승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의견서에서 “비무장지대 관할권 조정은 정전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한민국과 유엔사의 내부적 권한 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이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군사적 안전조치 규정이므로, 비군사적 활동 승인 주체 변경은 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유엔사 강경 입장 유지

유엔사는 국방부 제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난 12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1953년 이래 유엔사는 DMZ의 성공적 관리자”라며 정전협정 1조 10항을 근거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연합뉴스 질의에 12월 성명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이 민사·행정까지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70여년간 한국 정부도 이를 인정해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재개방 전망

국방부 /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 제안이 수용되면 2024년 4월 폐쇄된 DMZ 평화의 길 일부 구간 재개방이 가능해진다. 2019년 4월 개방된 전체 11개 코스 중 파주·철원·고성 3개 코스의 DMZ 내부 구간이 안보상황을 이유로 폐쇄된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고성A코스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철책 이남까지 관할권이 이관되면 최소한 철책 안쪽 구간까지는 재개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DMZ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