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동맹 끝났나?" 전쟁 시 주한미군 즉각 철수하고 서울 버린다고 얘기한 이유
2026. 2. 27.

"70년 혈맹의 종말?"… 美 국방전략이 밝힌 '서울 버리는 시나리오'의 충격적 진실

2026년 1월 발표된 미국 국가국방전략(NDS)이 한미동맹의 근본 전제를 뒤흔들고 있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이라는 70년 신화가 흔들리고, '선별 개입'과 '방패의 외주화'라는 새로운 구도가 등장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무조건 지켜야 할 동맹이 아닌, 본토 방어를 위한 '전략적 완충재'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본토 핵 위협 시 '즉각 철수 시퀀스'의 실체

2026 NDS 전문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호는 미 본토 핵 위협 감지 시 한반도 전력의 즉각 철수 시퀀스다. 북한의 ICBM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 본토가 타격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 보호보다 자국 생존을 우선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문서화한 것이다. 확장억제의 핵심이던 '핵 우산'도 조건부 개념으로 전환됐다.

미국의 안전이 담보될 때만 작동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더 이상 절대적 억제가 아니다. 세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6 NDS는 북한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춘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대북 억제의 1차적 책임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 30일 독자 생존'… 한국군에 부과된 가혹한 의무

과거 한미 연합작전의 핵심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신속한 전개였다. 그러나 2026 NDS는 미 증원 전력 도착 전 '최소 30일'의 독자 생존 보장 의무를 한국군에 부과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은 현대전에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는 미군이 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상정한 구조이며, 한국군이 북한의 초기 공세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깔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이러한 전략 전환이 "주한미군 태세 조정을 포함한 동맹 현대화, 한국의 자강 능력 및 방위산업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 현대화'의 두 얼굴, 미국의 속내

지난 1월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대북 방어를 위한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과 대중국 군사 전략상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칼럼에 따르면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난제가 숨어 있다. 첫째,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이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군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북핵 위협 대응에 주력하겠다는 역할 분담 문제다.

세계 5위 군사 강국인 한국이 대북 방위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론은 거부할 명분이 궁색하나, 주한미군의 대중국 군사전략 개입에는 반대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둘째, 미국이 동아시아의 거대한 지역적 위협인 중국에 대처하려면 한국도 동참해 달라는 상호주의적 지원 의무 문제다. 한국이 일본, 호주, 필리핀과 달리 유독 중국 눈치를 보며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작권 전환의 함정, 권한은 주고 책임은 떠넘기기

미국이 한국군의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려는 배경에는 책임 전가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사시 작전 실패의 전략적 과오는 한국 측 사령관에게 귀속시키고, 미군은 '지원 세력'으로서 법적 면책을 확보하려는 구도다.  보도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은 이르면 2028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래연합사 운용능력을 3단계로 평가·검증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UNC)를 통해 한국군의 군령권을 사실상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어, 주권은 넘기는 듯 보이면서도 패전의 책임만 지우겠다는 이중 구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일보 칼럼은 "전작권 전환까지 현실화되면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76년간 한국 방어에 속박돼 온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행동의 자유를 누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각자도생'의 시간, 한국의 선택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억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미 동맹 73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26 NDS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태 지역의 신속 대응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당장 대규모 철수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우리의 대응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 '동맹 현대화' 요구에 선제적 대응, 한국군의 자강 능력 확충, 방산 공급망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70년 혈맹의 성역이 흔들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동맹의 신화에 기대는 단계에서 벗어나 냉혹한 독자 생존의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